서울시의회는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전경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 3)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예산 심의 시 올해 초 신년사에서 밝힌 ‘3불(不) 원칙’에 입각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며,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3불(不) 원칙에 입각해 예산 심의 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집행기관 실무자들도 함께 공감해 주심에 깊이 감사한다”며, “예산 심의 당시에는 정책사업의 목적이 분명해 의회가 승인했다하더라도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과정에서 일관된 의지와 세심한 주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에 편성된 정책사업들은 집단지성의 산물로, 각각의 사업들이 타파돼야 될 잘못된 관행과 부주의로 인해 기대했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 316회 임시회에서 다룰 핵심 주제로는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인상`,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 `판자촌 주민과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가지를 꼽았다.

공공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는 “장기간 인상 요인이 분명하게 도출됐음에도 사회·정치적 이유로 회피했던 과거 정책 결정의 지연과 오류가 지금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며, “최대한 자구 노력을 단행해야 하며, 물가 인상으로 더 어려운 계층에게는 공공이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하지만,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약자들에게 돌아갈 도움을 축소하게 되는 등 불필요한 포퓰리즘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 요청 건은 서울시청과 유족들이 서로 역지사지해 조속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으며, 엄동설한에 화재로 삶의 공간을 잃은 판자촌 주민들과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 시민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지원과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 주택 공급에 있어 “수도권 1기 신도시에는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재건축 추진을 대폭 완화하고 있는 반면 더 낙후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상대적 소외가 없는지 살피고, 중앙정부의 주요 시책추진에서 ‘서울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에 대해 “서울시청과 교육청 차원의 ‘백서(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보고서)’ 제작을 제안하며, 공유해야 할 모범사례와 미흡했던 사례를 정리해 ‘과잉방역’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시정의 부담이 있었는지 세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교육과 관련해 “서울교육이 제공하는 교육 품질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및 시스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며, 교육 결과에 있어 평가자의 평가 방식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확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서울시민의 행복을 일궈내고 보다 나은 내일의 서울을 열어 가겠다는 데에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의의 구성원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이라며, “공익의 실현자로서 맡은 자리에서 모두 최선을 다해 2023년을 잘 준비하고 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2월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시정질문, 위원회 활동을 통한 안건 심의를 거쳐 3월 10일에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