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 7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해 해양방출 터널공사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우리나라 해양 방사능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

작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3선)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해역에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됐을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매뉴얼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위기 대응매뉴얼을 주도적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28번으로 담긴 바 있다. 또한 원안위가 지난 4월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사능 대응매뉴얼을 5월 말까지 작성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박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5월 말은 커녕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응매뉴얼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박 의원실에서 대응매뉴얼 완성을 재차 촉구했으나 원안위는 IAEA 확증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할 뿐 완성 시기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2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도쿄전력은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등 총 5가지의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 중 안전성이 확보된 방안이 아닌 가장 저렴한 해양 방출로 선정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 원안위는 해양 방사능에 대한 위기 대응매뉴얼을 언제쯤 마련할지 의문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 영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하는 문제 인데, 정부기관인 원안위에서 주도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정성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아닌 IAEA 확증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국제기구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결과에 따르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국제기구에 맡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IAEA가 최종보고서에 도쿄전력 분석방법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원안위는 그 평가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옹호하는 듯한 행동보단 우리나라 해양 방사능 고검출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조속히 완성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IAEA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보고서는 7월 4일 공개될 예정이다.